2026년 무상급식 예산 ‘미편성’ 소문, 사실일까요?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 감액 규모(약 2,200억 부족·75%만 반영), 1,130억 단계 조정 계획, 급식 질 저하 우려를 근거로 팩트체크했습니다. 학부모가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정리.
핵심 요약
- “무상급식 전면 중단”은 아님. 다만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서 급식 식품·운영비가 약 75%만 반영되어 약 2,200억이 미반영된 상태라는 지적이 공식 회의·보도에서 제기됨.
- 경기도교육청은 추경 확보와 함께 추가 부담 1,130억 내외를 2025~2026년 2개년에 걸쳐 단계 조정 방침을 밝혔음.
- 예산 공백이 지속되면 식재료 단가·다양성·친환경 비중이 줄어 ‘부실 급식’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 최종 증액 여부는 의회 심의·의결에서 확정.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최근 학부모 커뮤니티에 “2026년 무상급식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돌지만, 전면 ‘미편성’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의 경우 본예산에 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약 6,600억 추정)의 75%만 반영되어 약 2,200억이 미반영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와 급식 전문 매체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예산 자체가 ‘0’은 아니지만, 필요한 규모에 못 미친 상태라는 게 팩트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가 전년 대비 1,381억 원 축소된 22조 9,259억이라고 공개했는데, 이 같은 긴축 기조 속에서 급식 예산 일부가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 것으로 읽힙니다.
2) 왜 예산이 모자라졌을까
핵심은 재정 여건 악화(세입 감소)와 비용 구조 변화입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추가 부담해야 할 조정 예산이 1,130억 이상이라 이를 2025~2026년 2개년에 걸쳐 단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즉, 즉시 전액 반영이 어렵고 추경·단계 조정으로 메우려는 기조가 확인됩니다.
한편, 급식 분야 전체는 전국적으로 “축소 불가능 영역”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으나(조리실 안전, 종사자 건강권 이슈 등), 경기지역에선 일부 항목(예: 급식실 환경 개선)의 감액도 보도된 바 있어 항목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3) 우리 아이 식단에 어떤 변화가 올까
전면 중단 가능성보다는 ‘질·다양성 저하’ 리스크가 현실적입니다. 예산 미반영분이 계속 메워지지 않으면 현장에선 다음 변화가 우려됩니다.
- 식재료 질 하락: 친환경 농산물·고품질 단백질 등 단가 높은 품목 축소 가능성.
- 메뉴 다양성 감소: 과일·수제 메뉴 등 손 많이 가는 품목 축소, 가공식품 비중 확대 우려.
- 추경 불확실성: 세수·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 편성·증액이 지연/축소될 수 있음(그 사이 학교는 긴축식단 운영). 이는 보도·의회 지적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정입니다.
4) 팩트체크 정리
- “2026년 무상급식 예산이 전혀 없다” → 과장. 본예산 반영은 있으나 소요액의 약 75%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
- “급식 전면 중단?” → 가능성 낮음. 다만 메뉴·식재료의 질·다양성 저하 위험은 현실적.
- “추경으로 다 메우면 된다?” → 불확실. 도교육청은 단계 보완 계획을 밝혔지만, 재정여건·의회 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5) 학부모 체크리스트
- 학교 안내문/급식통신문: 학기 초 배부되는 식단·원산지·친환경 비율 변동 공지 확인.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급식위원회 안건에 식재료 단가·메뉴 축소 여부 상정 요청.
- 지자체/교육청 민원창구: 추경 시정요구·증액 건의(구체 금액·항목 제시 시 실효성↑).
- 지역 농산물 연계 제안: 지역 납품처·공공 급식센터와의 협력 강화 요구.
- 정보 검증 습관화: “전면 중단” 같은 과장형 게시물은 출처 확인 후 공유.
6)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 도의회 심의·의결: 본예산 확정 및 추경 증액 여부가 관건. (회의 결과/속기록 공개 주시)
- 세입 전망 업데이트: 세수 회복 여부가 추경 재원과 직결.
- 학교 현장 신호: 과일·우유·후식/단백질 비중 변화, 친환경 비율 하락 징후가 보이면 재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음.
주의: 각 수치는 본예산(안)·심의 시점 기준입니다. 최종 본예산 및 추경에서 변동 가능하므로, 최신 의결 결과와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성자 한마디
아이들 밥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확실한 본예산 반영 + 추경 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현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 공동의 목소리가 의회 증액 논의에 가장 큰 압력입니다.